📰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에 관한 영어 표현

  

 

 

★  대통령 탄핵 절차에 관한 영어 표현

 Impeachment of  Presidents

 

 

 

 

 

 

🧭  탄핵 권한과 절차

 

미국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제도는 의회(congress)를 구성하고 있는 하원(the house of representives)과 상원(the Senate)에 부여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중 탄핵소추(articles of impeachment)에 대한 권한은 하원이, 탄핵심판권(impeachment trial)에 대한 권한은 상원이 갖는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impeachment inquiry)에서는 연방대법원장이 상원의장이 되고 탄핵 결정의 의결은 출석의원 3분의 2(supermajority)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  미국 역사상 탄핵 대통령  3인방

 

1)  존슨 대통령 (Andrew Johnson)

• 1868년 2월24일, 존슨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스탠튼(Edwin Stanton)을 해임함으로써 공직자 임기법(Tenure Office Act) 6)을 위반한  혐의로 탄핵소추되었으나 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2) 클린턴 대통령 (William J. Clinton)

• 1998년 10월 8일, 제 42대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에서 성추문 관련한 위증 혐의(purgery)와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로 탄핵소추되었으나 역시 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3) 트럼프 대통령 (Donald J. Trump)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두 번씩이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다. 

(Trump is the only president to be impeached twice.)

 

 

1차 탄핵 (first impeachment)

• 2019년 12월 10일, 권한남용(abuse of power, 우크라이나 정부에 미국의 군사원조를 대가로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바이든(Joe Biden) 전 부통령의 뒷조사를 요구했다는 혐의)과 의회방해( obstruction of Congress,  측근들의 증언을 막고 하원 탄핵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탄핵소추되었으나 기각되었다.

 

2차 탄핵 (second impeachment) 

•  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트럼프는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선거/투표 사기(election/voting fraud)라고 주장하면서 친트럼프 극우 지지자(pro-Trump far-right supporters)을 선동했다.  결국 1월 6일 워싱턴 DC 시내에서 시위하던 이들이 의사당(the Capitol)을 기습 점거하고 의원들을 협박하며, 심지어 기물을 약탈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5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를 방조하고 선동한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 남용(abuse of power)과 의회 방해(obstruction of Congress) 혐의로 탄핵소추되었다. 이 사건은 내란 선동(insurrection)으로 규정되어 공분을 샀으며  곧바로 트럼프의 SNS 계정이 중단되었다. 트럼프는 1월 20일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도 상원의 탄핵 심판 절차를 밟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소추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탄핵을 당하면 공직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탄핵안을 가결시켜 든든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위협적인 트럼프의 차기 대선 도전 의지를 꺾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 탄핵 관련 어휘 

 

• constitution   헌법
• impeachment   탄핵
• US Congress    미의회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
•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
• the Senate    상원
• impeachment inquiry  탄핵 심리, 탄핵 조사
• indictment    기소, 고발
• charge   (범죄) 혐의
• purgery    위증 혐의
• abuse of power    권력 남용
•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 방해
• obstruction of Congress   의회 방해
• cf. Trump's two charges : abuse of power and obstruction of Congress
• election / voting  fraud    선거/투포 사기
• articles of impeachment 탄핵 소추안 ( 하원에서 발의)
• impeachment trial 탄핵 심판 (상원에서 진행)
• supermajority  상원의원  2/3의 다수결
• the concurrence of two 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참석  의원 2/3이상의 동의 
• be acquitted  무죄로 선고되다, 풀려나다 
• convict    유죄를 선고하다, 유죄 판결을 내리다
• pro-Trump far-right supporters  친트럼프 극우 지지자
• storming of the U.S. Capitol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 riot    폭동
• incitement of insurrection   내란 선동
• sedition  선동, 자극 = incitement
• removal from office  (대통령) 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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